협의이혼 위자료청구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자녀의 교육비로 수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과소비한 아내와 부부싸움에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이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은 둘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소송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아내의 잘못보다 폭력을 휘두른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가 합의를 한 뒤에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상 유리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의 부양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우 위자료청구는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 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을 뜻합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데요. 협의이혼 위자료청구와 관련된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죠.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문제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