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원상복구 의무 다하지 않았을 때

상가원상복구 의무 다하지 않았을 때 

상가를 임대차 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이를 돌려줄 때 상가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건물을 다소 훼손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임대차를 마친 뒤 원래대로 복구한 뒤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혹은 장사를 하는 도중에도 임차인의 건물을 훼손하지 말고 원상태 그대로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본인이 임차하거나 임대한 곳의 원상복구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원상복구를 하느냐, 혹은 상가원상복구 의무를 지키지 못했느냐는 이유 등으로 임대차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업을 하는 도중 건물 일부를 훼손하거나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먼저 법적인 정보를 찾고, 법적인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원상복구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건물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a씨 측에서는 2년 약정으로 b씨 측에게 건물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b씨는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 측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관과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의 일부분을 훼손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를 이유로 하여 임차인 측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건물 명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임차인 측에서 건물 배면의 공간을 자신에게 맞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개업을 위해서 가스관을 설치하고 또 개조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건물 일부를 훼손하였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건물 훼손의 정도가 대단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실 만으로는 임대인 측에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차인 측에서 본인이 짊어져야 할 임차인의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거나 혹은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결국 임차인 측의 요구에 따라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낸 임대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차인 측에서 임차 이후 내부천장이나 벽에 팬을 설치하거나 주방을 개조하여 냉장고와 가마솥을 설치한 것을 임대인에서 문제 삼았는데, 이 행위 또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준으로 이후 임대차 종료시에 비용을 지불하며 회복이 필요하고 이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준으로 볼 때,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가원상복구 문제는 다양한 소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재계약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혹은 계약이 마무리 된 뒤 보상 문제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도 계약 해제 사유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사안,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까지 제대로 예상을 한 다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상가 복구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정보들을 접할것 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결국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