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임대차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인천임대차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건물주가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건물 주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인데요. 임대차 계약은 임야나 부동산 등을 목적물로 할 수 있는데 주거 제공이나 상권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인천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수 있는 임대차 계약 분쟁 사건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A씨는 세입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씨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거쳐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 A씨의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컸고,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건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입주하려는 사람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고, 받은 돈으로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A씨의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A씨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의 전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인터넷이나 광고 등을 통하여 직거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과 계약을 맺은 후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 하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아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죠.

 

한편,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아파트 주인이 손해 배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임대차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E씨의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E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D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 후에 알게 되자 E씨 측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D씨에게 계약금을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이후에 E씨 측은 법원에 계약금을 공탁했고, D씨는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E씨의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된 D씨는 집주인인 E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씨와 E씨가 맺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D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만을 상환했으니 그 금액을 더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죠. E씨는 D씨가 계약 당시에 반려견들을 키운다고 전달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맞대응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D씨가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씨는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D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죠. 재판부는 E씨 등 집주인이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D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계약서에 반려견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E씨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D씨에게 반려견을 키우면 안된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회 통념상 아파트 등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지 않고 D씨의 반려견들이 모두 소형견인 것을 보아 D씨가 집주인들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가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련 소송을 다수 접해본 인천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수도 있는데요 인천임대차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인천임대차변호사 와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분쟁에 각종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응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