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상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상담 중요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해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재판상 이혼인 반면, 협의 이혼은 서로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협의이혼 상담, 협의이혼에 대한 자세한 법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해서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요건에는 먼저 실질적 요건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혼의사와 합치가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재산문제에는 먼저 위자료의 청구와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배우자의 책임있는 이유로 이혼이 이른 경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주의할 점은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에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혼으로 인해서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의 경우 심적으로의 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협의이혼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협의이혼상담은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이제 실생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 등 이혼에서 중요한 문제가 재산분할인데요. 만약 협의이혼 당시에 상대의 공무원 연금을 나누기로 합의를 했다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법 상 분할 연급 수급 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이혼소송을 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한 후 B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 연금을 절반 나눠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데요.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혼이 확정된 이후, A씨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지급신청합니다. 그러나 공간은 지씨가 수급기능 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공무원 연급법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급 수급권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에만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으 ㅣ퇴직연금, 조기퇴직 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A씨는 같은 법 46조의 4는 제 46조의 3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재판상 이혼의 과정에서 연급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때에는 분할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조항의 경우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따른다는 내용인데요.

 

공단에서는 반면 예외조항은 분할 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정한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의 3 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합의나 판결 내용에 따르라는 취지라고 보며, 그러나 60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맞소송을 합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문언대로 전체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아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현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약정,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요건을 갖출 때 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이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협의이혼상담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혼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에 협의이혼상담을 필수적인데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협의이혼상담을 받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상담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최근형 변호사는 사건 경험은 물론 깊은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들의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