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상담변호사 파탄주의 인정사례

인천이혼상담변호사 파탄주의 인정사례

파탄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약간은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혼무책주의라고도 불리는데요. 유책주의와 반대되는 말 입니다. 

유책주의는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파탄주의란?-

파탄주의는 이 반대로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어느 쪽이라도 책임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입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 점점 파탄주의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인정 사례를 보면 부부관계가 파탄 나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일 때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 받기란 아직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인천이혼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파탄주의 인정 사례를 보고 어떠한 경우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자-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러한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던 A씨는 결국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B씨는 음주와 외박을 자제하겠다며 A씨를 설득하여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고칠 수 없었나 봅니다.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A씨는 다시 가출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넘는 세월을 별거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별거생활 중 알게 된 C씨를 만나 같이 살았는데요. 둘 사이에 자식도 낳았지만 아이는 장애를 앉고 태어났습니다. 그 동안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지만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장애가 있는 아이의 치료가 순탄치 않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의 혼인파탄은 인정했지만 그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유책주의를 따랐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주변 선진국들은 최근 기존 국내에서 따르던 유책주의가 아닌 유책행위의 여부와 상관없는 파탄주의를 따르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 볼 때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나 이혼으로 인해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동거기간보다 별거기간이 더 장기인 점, A씨와 B씨의 자녀는 어느 정도 성장하여 A씨가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B씨와 C씨 사이서 낳은 아이는 장애를 앉고 있어 A씨의 보살핌이 요구된다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번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소송 도움이 필요할 땐?-

사례와 같이 최근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장기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없고 법률상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거나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때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를 근거로 주장해야 받아 들이지 자신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주장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인천이혼상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보다 수월한 사건진행이 될 텐데요. 

이에 본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임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