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각서 효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이혼각서 효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결혼과 달리 이혼은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될것입니다. 힘들게 한 결혼을 해소하는 부분이다보니 부부로서 함께했던 시간을 청산하는것이기에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진행 전에 각서를 써서 각서의 효력을 활용하여 협의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법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각서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것을 사건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와 W는 결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W는 E와 바람을 피다가 Q에게 걸리게되었습니다. 그러자 W는 Q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E와 만나거나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Q는 참고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Q는 W가 E와 연락을 주고받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자 W는 이번에는 또다시 E와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며 관계를 확실히 끊겠다는 각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 각서 내용에는 앞서 말한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륜을 인정하고 이혼을 하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매달 몇백씩 Q에게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Q는 W가 E와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Q와 W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Q는 과거에 W가 작성해 주었던 각서를 자료로 제출하며 이혼각서 효력으로 재산분할시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가져야하며 위자료를 매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W가 과거에 그러한 각서를 써서 Q에게 주긴 하였으나 이 자료는 Q와 W가 협의상 이혼을 진행 할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Q와 W가 이미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 각서는 이제 효력이 없게 되는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법원은 Q가 W를 상대로 각서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모두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W는 Q에게 Q가 요구한 위자료에 절반에 해당되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 돈을 E와 함께 Q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는 Q의 승소였지만 Q가 요구한 부분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질적으로는 Q가 기대한 결과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혼각서 효력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면 아실 수 있듯 각서에대한 효력문제로 분쟁이 발생된다면 그 각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보야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법의 지식과 이와 관련된 경험이 없다면 사실 혼자의 힘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내기란 쉽지 않을것입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수많은 경험과 지속적인 법리연구로 얻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혼각서 효력 등 의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지체마시고 바로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