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존재확인소송 철저한 분석이 중요

유치권존재확인소송 철저한 분석이 중요

유치권이 뭘까요? 다른사람의 돈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이 될 수 있는 무언가에 관련되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채권을 모두 갚기 전까지 그 돈이될 수 있는 무언가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에 대해 문제가 종종 발생되곤 하는데요. 관련 문제가 생기면 사실 법적 지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할지 알기가 어려워 고민에 휩싸일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에는 관련법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 있는 유치권 문제 중에서도 유치권존재확인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존재확인소송 사건을 보겠습니다. Z에게는 아들 X가 있었습니다. Z와 X는 과거에 약 6여년동안 세 번정도에 걸쳐 X가 대표직에 있는 회사와 Z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권에 대한 최고액인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Q사의 대표 W에게 그 부동산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Z가 경매가 진행되던 중 경매가 이루어지고있는 문제의 부동산에 1차와 2차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에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유치권신고서를 냈습니다.

 

W는 유치권자가 급작스럽게 나타나자 당황하였지만 Z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경정을 받아내게되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받았지만 W에게 Z가 토사, 자갈 등을 가지고 찾아와 W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자 W는 이에 골재 등 건축자제같은 것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반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W는 이에대해 승소판결을 받아내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되자 Z는 W를 상대로 법원에 유치권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Z가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있던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창고와 관련 시설물에대한 도급을 받게되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그 도급계약서 안에는 대금에 대한내용과 기간 등에대해서만 적혀있을 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시공이 되면서 들어간 자금인 기성고를 지금하는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져있지 않다고 하면서 Z가 정말 해당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여 완수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에 유치권이 실제한다고 보기 여렵다 하였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으로 일억정도의 돈만 받고 20억원 가량을 별도로 구하여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고 끝냈다고 되어있는데 Z가 그렇게 위험부담이 큰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를 끝냈다는 것을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 법원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억 중 1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공사까지 계약하여 진행해 해당 공사를 완료했다는것도 믿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인해 결국 유치권존재확인소송에서 Z는 패소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치권존재확인소송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겪게된다면 어떻게 주장해야하며 어떻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할지 고민에 휩싸일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유치권존재확인소송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고 관련법에대해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철저히 찾고 전략적으로 응대합니다.

 

만약 유치권존재확인소송과 같은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경험과 지식이 모두 갖춰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