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인천재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면 여러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한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이때 법원에서 허용하는 이혼사유를 근거로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이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 한쪽을 악의를 품품 유기했을 때 등등 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인천재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사유의 제공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경우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웨딩마치를 울린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ㄱ씨와 ㄴ씨는 3년이 지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때 ㄱ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 후 ㄱ씨는 동거생활을 하던 여성과 헤어지게 됐지만, ㄱ씨에게 무슨 특별한 매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몇 년 뒤 다시 새로운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ㄱ씨는 동거녀 출산 직후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십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동거녀와의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ㄱ씨는 ㄴ씨와의 일체의 교류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고작 자식의 결혼식에 얼굴만 비출 뿐 이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지속하다 ㄱ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ㄱ씨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달라졌습니다. 본래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혼인제도에서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함에 있다 설명했습니다. 

하여 혼인제도가 지향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책임이 필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면 이 경우 유책배우자 또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까지 갔지만 이십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별거생활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의 실체는 사라지고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그 동안 많은 자식들에게 돈을 지원했고 ㄴ씨 또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축출이혼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십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ㄱ씨의 유책성도 상당히 약해졌다며 ㄴ씨가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실체가 없는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상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ㄱ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했을 때 그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 졌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많이 약화되어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또한 약해져 누구의 문제인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무의미 할 정도라면 유책배우자라 할 지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래는 안되지만 이혼신청 당시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기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이때 인천재판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한 진행이 될 텐데요.  

이에 인천재판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가사소송을 수임해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경우나 가사소송에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인천재판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