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산정 배우자 유책사유에는

이혼위자료산정 배우자 유책사유에는

요즘 주변 혹은 메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결코 이혼이라는 소송 과정이 쉽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은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여러 문제가 겹칠 수 있어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 지를 명확하게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혼에 대한 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밝혀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너무 쉽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섣불리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상황에 닥칠 수 있으니 관련된 사례를 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소송

전업주부 A 씨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밖으로 나도는 남편과 지속적인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이다 보니 이혼 이후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온 언어폭력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A 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곧장 경제 활동에 뛰어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 위자료의 산정 기준과 예상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였고,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A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 측은 A 씨의 손을 들어줌과 동시에 A 씨의 남편 B 씨에게 이혼 위자료로 2천 만원을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하여 B 씨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몹시 크며, B 씨의 가족들이 자행한 언어 폭력으로부터 A 씨를 전혀 보호하지 않은 것을 유책이라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알 수 있듯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돼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위자료의 산정은 복합적인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 및 이혼 위자료의 산정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최근형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에 파탄을 초래할만한 부당한 대우를 한 사정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혼 위자료의 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인격적 침해를 금전으로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가해자 측이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요. 

이혼 위자료 산정은 책정에 있어 일괄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선 판례만으로 자신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 및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직업,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됩니다.

결코 쉽지않은 이혼 소송, 필요한 것은?

위자료는 이혼 이후의 삶을 보호해주는 안정 장치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최근형변호사는 여러 사유로 발생한 이혼 소송을 다수 맡아온 이력을 가지고 의뢰인분들의 막막한 상황을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와의 이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셨다면 최근형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