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상속유류분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전 증여나 사후를 위한 유언을 통해서 정하기 마련이지요. 이때문인지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로 법정 소송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독 생전 한 명에게만 증여가 이뤄졌거나 유언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자신의 일정 유류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요. 따라서 상속유류분제도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 간의 공평을 기리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처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일정 근친에게만 재산상속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다 합리적일 수 있게끔 일정 부분은 남겨둬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속유류분제도는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의 유류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의논해보는 것이 좋겠죠? 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상속유류분제도 분쟁을 위해 미리 관련 사례를 보시면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T씨는 부친이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으로부터 부친의 전 재산인 상가 건물을 홀로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해당 건물의 시가는 무려 8억원이라는 높은 금액이었는데요. 이후 부친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 사실을 듣게 된 T씨의 남동생 C씨와 여동생 G씨는 T씨에게 자신들이 상속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되돌려 달라며 유류분반환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동생들은 T씨가 부친의 생전 받았던 부동산은 자신들의 몫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판 뒤 현금으로 하여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전 부친이 받았던 1억원의 퇴직금을 증여 받은 바 있고, 부동산 임대 수익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T씨는 동생들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남동생인 C씨의 경우 학자금 그리고 부친 계좌로부터 수시로 이체된 바 있는 금액 등 총 1억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미 받은 바 있으며, 아파트 매수 자금 또한 부친으로부터 받았던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어 여동생 G씨에 대해서도 학자금과 유학에 사용된 비용 그리고 생활비 등 총 1억원 이상을 받은 바 있기에 이 모든 부분은 상속분 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T씨는 부친이 생전에 8억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해드린 바 있으며 부동산을 물려 받은 뒤 수리비로 2억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했기에 이에 대한 금액 또한 계산 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를 지나 항소심까지 이어져갔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자금 등에 관한 부분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부분이기에 부친 기초재산 내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복잡한 계산을 거친 끝에 T씨는 남동생 C씨에게 5,400만원을 여동생 G씨에게는 6,300만원의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행 민법에 의거하면 부모의 상속재산 가운데 자식이나 배우자 등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일정한 몫을 가질 수 있는 상속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례와 같이 부모가 유독 한 명의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 혹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떠났을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를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인정 받는다면 상속지분 절반에 포함되는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본 유류분 관련 소송으로 가족들 서로 간 생기는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금전적인 부분으로 엮이게 되면 거의 남과 같은 수준으로 으르렁 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욱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최근형변호사가 빠른 소송 해결을 위한 법리적 조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