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입주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입주민의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면 입주민과 경비원의 관리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씨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 경비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D씨는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D씨는 C씨가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과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음식물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C씨는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C씨는 회사에 병가신청과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C씨는 D씨에게 심한 욕설과 질책을 들은 후 분신자살을 기도했고 한 달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C씨의 유족들은 D씨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C씨가 D씨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원인으로 작용해 우울증이 악화되었으며 C씨의 상사는 C씨가 요청한 근무지 변경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 사직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근로자인 C씨에 대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C씨가 자살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D씨의 과도한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회사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회사는 이러한 근무기피지에서 근무하는 C씨의 에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대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