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화재손해배상 주변으로 피해가

건물화재손해배상 주변으로 피해가

화재는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재가 난 건물이 부실건물인 탓에 주변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화재건물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그럼 건물화재손해배상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한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D씨는 인부들에게 지붕 보강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접을 하다 생긴 불꽃이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졌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옆 건물에 살던 C씨 등은 건물 내부에 연기가 유입되고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C씨 등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소유자인 D씨를 상대로 건물화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보존상의 하자 혹은 공작물의 설치로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하자가 화재사고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된 화재건물의 지붕은 불에 잘 타는 재질이고 곤돌라를 이용해야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여서 진화작업이 매우 어려운데다 소방시설을 설치한 내역 자체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 등이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화재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화재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