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청구소송 각서 작성을

이혼위자료청구소송 각서 작성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로 인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혼하기 전에 바람을 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에서 효력이 있는가로 일어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K씨는 내연남 L씨와의 불륜관계를 남편 J씨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K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L씨와 다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들켰는데요. J씨는 관계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만남이 있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K씨와 L씨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결국 J씨는 두 사람은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이후 J씨는 K씨에게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K씨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K씨가 위자료 관련 각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해당 각서는 협의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사건의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각서에 따른 합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J씨가 K씨와 L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등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