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부부간의 합의를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부부간의 합의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로 인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게는 이혼 사실을 숨기기로 부부가 합의했지만 남편이 이를 어기자 아내가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J씨와 남편 K씨는 결혼을 한 뒤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K씨는 J씨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운영하던 병원이 어려워진 뒤로는 잦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사춘기를 앞둔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혼사실을 자녀가 알게 될 경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한 두 사람은 자녀에게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각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K씨는 술에 취해 자녀에게 이혼을 했단 사실을 말했는데요. 이후 계속된 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J씨는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말했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K씨가 두 사람간의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밝혀 충격을 줬으며 평상시에 혼수 등에 불만을 거듭 드러내며 폭언,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실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등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