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 부부갈등해소 못하면

인천이혼소송 부부갈등해소 못하면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선 협의이혼이 아닌 경우 재판상이혼사유가 되어야만 허용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배우자가 전립선이 안좋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했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면 이는 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토대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사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해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는데요.

남편 ㄱ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성관계 요구에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전립선이 안 좋다며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는 성매매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아내에게 들켰고 아내 ㄴ씨는 남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ㄱ씨는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무시하고 가정생활에도 등한시했는데요. 또 ㄱ씨는 아내 ㄴ씨가 목디스크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단 한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는 등 같은 해 ㄱ씨는 아내 ㄴ씨를 안마기로 폭행하여 아내는 또 병원생활에 시달렸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다 아내 ㄴ씨가 남편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내의 성관계를 거부한 것과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 및 폭행한 것에 대해 모두 이혼사유가 된다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마다 가족이 모여 명절을 보내고 3명의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한 점을 보았을 시 불화와 반목의 시간보다는 단란하게 지낸 시간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남편은 전립선암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인 질환으로 성관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갈등을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은 아내 ㄴ씨 역시 책임이 있고 남편인 ㄱ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 점을 보았을 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ㄴ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ㄴ씨가 남편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혼이 허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이혼소송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실 경우 인천이혼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