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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소송상담 부부갈등 사례

인천이혼소송상담 부부갈등 사례



혼인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했을 경우 이러한 부부갈등 문제로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내려질까요? 실제로 이러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인천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폭언과 욕_ 내뱉는 부부 사이에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인천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하고 살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내 ㄴ씨로부터 총 500차례에 가까운 폭언과 심각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내 ㄴ씨는 남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일상의 이유 등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오랜 기간 폭언 및 심각한 욕설을 한 행위는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애정 및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에게 냄새가 난다며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목욕탕에서 씻고 들어오라고 하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욕설과 거친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아내가 자녀의 양육을 맡아왔고 자녀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자를 피고인 아내로 지정하고 피고인 아내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고인 남편은 피고인 아내에게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 피고인 아내는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천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기재된 판례와 같이 폭언이나 욕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소송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얻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혼소송으로 극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인천이혼소송상담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