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 청구소송

건축물철거 청구소송

전력공사가 개인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장 기간 동안 사용을 해오다가 법원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오늘은 건축물철거에 대해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건축물철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보시면 S씨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임야 39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해당 토지에는 A전력회사의 송전탑과 송전선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A사가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S씨 형제는 A사 측에 송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요구했으나 A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결구 S형제는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건축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재판이 이뤄지는 가운데 S씨 형제가 장 기간 송전시설의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성전설비의 설치 유지를 암묵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전설비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되어 A사 측이 이후 적법적인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익을 S씨 측에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형제에게 각각 10년치 부당이득금 13만 7천원씩을 지급하라며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축물철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토지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건 사례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최근형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