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변호사 혼인파탄 책임

이혼법변호사 혼인파탄 책임

부부가 이혼을 하는 목적에는 주로 폭행, 외도, 성격차이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한가지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혼법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법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보시면 S씨와 E씨는 혼인생활을 오래 유지하다 결혼생활을 한지 7년만에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S씨는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확인하고 아내가 한 달에 1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인데요.

S씨는 회사의 연 매출이 20억원에 가까워 결혼 이후 상당한 재산이 모였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재산현황 파악에 나선 E씨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이자로만 월 1천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것을 확인 하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자녀들의 교육비용으로 월 1500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실망감이 가시질 않아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새벽에 귀가하면서 아내를 비난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다 S씨는 아내 E씨의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며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남편 S씨는 협의이혼재판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E씨를 위협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E씨는 폭행을 당한 다음날 집에서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S씨 역시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무분별하게 가정을 운영한 잘못이 있으나 S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계의 운영과 재무상황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잘못이 아내 E씨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S씨가 대화와 설득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폭행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어 부부갈등을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며 A씨의 잘못이 B씨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S씨는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부재산분할로 아내에게 30%를 나눠주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법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이혼소송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변호사 최근형 변호사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