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변호사상담 대습상속문제를 살펴보자

유류분변호사상담 대습상속문제를 살펴보자

집안의 어른들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큰 슬픔이 찾아올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상속문제로 인해 가족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게되면 가급적 빠른 해결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유류분변호사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상속인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게되거나 유증 등을 통해 재산을 더욱 많이 상속받게된 경우 자신의 유류분 부족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행하는 소송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뭘까요? 먼저 유류분이 무너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유보된 상속이 되어야 할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증이나 증여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을 할 경우 총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상속인들에게 유보해둬야하는데요. 만약 그 일정 부분을 넘어선 유증 또는 증여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총 상속재산중 자신의 유류분 부족만큼 더욱 많은 재산을 받게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지금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류분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보면서 이런경우 어떤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 등 몇 명의 형제들은 그들의 조모인 C가 사망하게되자 C의 재산을 나누어 대습상속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X는 C가 사망하기 전이자 형제들의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C로부터 어느 지역의 큰 땅을 증여받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Z등 나머지 형제들은 X가 땅은 받았으니 그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계산을 할 때 기초재산으로 넣어 계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을 살펴본 1심재판부는 X가 C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들어가야한다면서 Z등 형제들의 승소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X는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재판을 받게된 것 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대법재판부는 X가 토지를 C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에는 Z등 형제들과 X의 부모가 살아있었기에 X는 상속인의 신분으로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유류분산정에 문제가 된 해당 토지를 넣어 계산하는 것을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Z등의 형제들에게 승소를 알렸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라는 취지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류분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습상속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었으며 여기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상속인의 신분으로서 증여를 받은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게 다가갈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관련법적 사건 경험이 많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유류분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실제 수많은 상속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유류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셧다면 경험과 지식이 충분한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