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누구에게

부천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누구에게

왜 너는 나를 만나서~왜 나를 아프게 하니~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고 싶다 하지만 실상은 전쟁터와 같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통계청에 따르면 월간 9,700명이 이혼을 하고 연간 10만명이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점점 줄어 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이란 두 부부의 의사로써 이혼을 하기까지의 이유와 동기를 상관하지 않고 서로간에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맞추고 여러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확인을 받아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부천재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부천재판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을 다수 수임해온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진행하여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재판이혼소송 사례를 한가지 보시겠습니다. 

지인소개로 만난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결혼해 ㄴ씨의 집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소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ㄴ씨는 아내 ㄱ씨와 집안일 때문에 자주 다퉜습니다. 

또 ㄴ씨는 ㄱ씨가 씀씀이가 크다며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했는데요. 그러면서 일정금액을 각자 용돈으로 두고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남편 ㄴ씨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ㄱ씨에게 욕설을 행하면서 ㄱ씨는 계속해서 불만만 쌓여 갔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두 자녀를 낳은 ㄱ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남편의 부모님 댁에서 보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로 시부모님들과 마찰이 생기고 만 것 인데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여가자 ㄱ씨는 이를 해소하려 비번인 날엔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ㄴ씨와 시부모님들은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을 안보고 밖으로 나다닌다고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쏘아대자 ㄱ씨와 ㄴ씨는 멱살잡이까지 하게 되고 이 둘의 관계가 심해지자 시부모는 한동안 ㄱ씨가 자녀들을 보러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 두 부부는 같은 집에만 살뿐 관계개선은 안되고 형식상 부부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진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고 이에 ㄴ씨도 반소를 냈습니다.  이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ㄱ씨와 ㄴ씨는 현재 서로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서로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하려 함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에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관계를 풀어나가지 못한 둘 모두의 잘못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출생 후 주로 ㄱ씨의 시부모가 양육했으므로 자녀들이 그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보여 양육자는 ㄴ씨로 하는 것이 두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자녀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엄마인 ㄱ씨가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 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ㄱ와 ㄴ씨 두 사람 모두를 친권자로 공동지정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는 대신 재산은 반씩 나눠 가지고, ㄱ와 ㄴ씨를 공동친권자로 정했습니다. 또 양육자는 ㄴ씨로 하고 ㄱ씨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본 부천재판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많은 이혼관련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재판이혼을 준비 중에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시기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 부천재판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이혼 또는 협의이혼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지 말고 부천재판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 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