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동산변호사 매매가 속여도

부천부동산변호사 매매가 속여도

 

부동산 거래를 하기 앞서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탐색해야 하겠죠? 이 때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과 시세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좋은 매물을 얼마나 괜찮은 가격에 계약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매물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간의 계약성립을 공인중개사가 주선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매도인이 부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불러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겠죠? 부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사례인 공인중개사가 높은 금액을 제시해 매매를 중개해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부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전원주택 부지로 적합한 땅이 필요해 지인에게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때 토지의 매매금을 정해 거래성사 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고 얼마 뒤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A씨는 매수인에게 금액제시를 할 때, 매도인과 협의한 금액보다 2천여만원을 높인 만큼의 액수를 불러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A씨는 매도인에게 협의한 매매가를 지급하고서 매도인을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소개비까지 주고, 나머지 금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유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부동산의 가치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매의 적정성 판단과 결정여부는 중개인이 불러준 금액을 참고한 매수인의 손에 달려있으며, 애초에 매매대금을 결정한 매도인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대법원에서도 2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시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금액의 변화에도 굴곡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특성을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주고 받는 돈의 액수가 크기도 하고 신경 쓸 부분이 많아 계약내용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부천부동산변호사와 살펴 본 사안의 내용처럼 아무것도 모를 시에 당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부동산관련 법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