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을 성립하고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이혼 사유로 인해 정신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는데요. 즉, 재산적 손해 이외에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정신상의 손해. 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와 고통에 대한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이며, 이혼에 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이혼 사유에 따른 손해와 고통의 인정에 따라 위자료의 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혼상담변호사와 위자료청구 소송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제사 비용과 생활비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남편 A씨는 몇 년 전 부부 싸움 끝에 가출을 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부인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부부간의 이혼 소송 문제는 처음에는 재산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B씨가 남편 A씨의 불륜 소문을 들으면서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가깝게 지내고,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행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해당 불륜 상대는 엉뚱한 소문을 낸 것이라며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불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불륜을 부인할 분 별다른 해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부정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자녀인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고 비난해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 B씨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이기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부부가 신뢰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을 성립하고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안은 결론적으로 불륜 의혹의 해명을 안 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혼상담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상담 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