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으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으려면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인데 정비 기반 시설이 약하거나,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상권활성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낙후된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때문에 이를 보수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기도 하고,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을 하고 나면 재개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었던 상인들에게는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머무르며 살던 사람에게는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정비사업 구역에 사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가구원들 수를 각각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달 치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두 달 치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재개발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등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세입자들을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구역 안의 건축을 소유하는 조합원인 동시에 같은 사업구역 안 건물의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보상대상자를 인정하는 기간의 경우 재개발사업 지정을 위해 내려진 주민공람이 공고되는 날짜부터입니다. 즉 재개발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당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재개발주거이전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재개발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소송인데요, 그것은 바로 강제 이주해야 하는 거주자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A씨는 재개발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에서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조합과 A씨는 토지,건물수용 보상금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는데, 이 손실보상금에는 이주정착금이나 재개발 보상, 이사비 등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A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이 이주정착금,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먼저 자신에게 지급해야 자신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판결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에서는 재개발 보상을 비롯한 돈의 지급 목적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낮추고, 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조치이며 조합이 먼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은 A씨가 이주정작금과 재개발 보상을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며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이 사실을 법규에 따라 산정하여 공탁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합의 주장은 법의 취지를 망각한 태도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재개발주거이전비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며 재개발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는 이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재개발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 세입자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고일 당시에 세입자로 당일 기준으로 정비구역에서 삼 개월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즉, 건물소유자로 거주하다가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고나 시행일이 뜨긴 하지만 보상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맞이한 상황에서 재정적이 어려움에 저할 수도 있으니 관련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