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집행과정을 살펴보아요

명도소송 집행과정을 살펴보아요

 

 

 

 

부동산 및 건설에 관련해서 매번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것은 명도소송인데요.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했지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도를 거부할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수산시장의 명도집행과정인데요. L업체는 시장으로부터 G수산시장에 대해 명도집행을 진행해왔는데요. 명도집행을 하면서 수산시장 일부 점포를 폐쇄하는 등 단수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몇 백개가 넘는 점포가 새롭게 입주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존에 계속 수산시장에 있던 상인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임대료 등의 문제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수산시장은 오래전에 만들어져 노후화된 시절로 인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명도집행 과정에서 상인들과 인력들 간의 분쟁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데요.

 

결국 L업체는 상인들이 무단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 역시 L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의 명도집행 및 명도소송으로 인해서 수산시장의 명도가 완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이미 명도집행이 수락 된 상태에서 명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서로간의 더 큰 분쟁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도집행으로 인해서 부담할 수 없는 임대료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도집행과정에서 벌어지는 소송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업체는 H호텔의 소유자이었는데요. T업체는 O회장과 이 호텔의 지정된 층수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결정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Y업체에 인수가 되면서 처음에 O회장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잃었으니 O회장에게 임대차 계약한 층수를 명도 해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에 판결문에 따르면 호텔의 지정 된 층수에 대한 임대계약은 집무실로 이용하는 차원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은 업무공간으로 대여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지속적인 무료임차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호텔에서 O회장이 머문 층수는 호텔에서 가치 있는 층수로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T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O회장이 T업체의 회장인 만큼 그 당시 T업체는 거의 해체수준까지 이르렀으며 O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가기에도 투명하게 보이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임차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T업체가 회장인 O씨에게 회장이라는 직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재산상으로 특혜를 주는 부분으로 보여진다는 법원의 의견에 따라 특별협약을 통해서 호텔의 가치 있는 지정된 층수에 대한 임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O씨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이는 배임행위로 위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Y업체가 O회장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한 판결의 결과는 결국 Y업체의 승소로 이루어졌으며 끝내 O회장은 호텔 층수를 인도해야한다는 판결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건물 전체의 명도소송이 아닌 위와 같이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서  건물에 속해있는 층수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 되어 있으나 소유주가 변경이 되면서 그 계약 역시 해지가 되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명도소송에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및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