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동산법률상담 최근형변호사와

부천부동산법률상담 최근형변호사와

기존에 낡은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지구를 허문 뒤 다시금 새로이 짓는 것을 바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이는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런 재건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로 뉴스에서 기사를 쉽게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우선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주택을 철저해야만 하는데,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재건축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이긴 하지만, 공동 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나 예외적으로 단독 주택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만약 공동주택 혹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 재건축사업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300세대 이상 혹은 그 부지의 면적이 약 1만m2  이상이어야만 하는데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2/3 이상의 주택 혹은 해당 주택단지가 재건축 실행 판단을 받게 된 지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재건축 결의를 해야 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 가운데 4/5 이상 그리고 각 동별 2/3 이상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재건축 실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재건축 관련 소송이라면 부동산 관련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천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A조합에서는 창립총회에서 B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뒤 가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때 맺은 계약은 조합원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할 시 분양가가 조합원에서 지불한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을 조합에 나눠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뒤 B건설에서는 본계약을 협상하게 되면서 조합 측에 2,000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주장하였는데요. 

그러자 A조합에서는 분양가 초과분을 지급 받지 않는 대신 사업에 대한 비용적 부분은 B건설에서 모두 책임지라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A조합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의 조합원들은 지난 2005년 조합원 정족수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 내에서 본계약에 관한 체결 결의가 이뤄진 바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A조합에서는 결의가 무효일 경우 본계약 또한 무효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약에 기재된 내용대로 분양가 수익금 가운데 일부분인 32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A조합에서는 B건설이 받았던 420억원의 임대주택부담금 가운데 1%에 포함되는 4억2,0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그러자 B건설에서는 지난 2008년 재건축 아파트 400세대 이상을 관할 시에 임대주택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입 감소액의 부담 의무가 있다며 해당 금전을 받아갔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A조합에 대해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B건설이 해당 조합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에 계약을 전부 무효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조합에서 B건설에 제기한 소송에 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부분을 파기한 뒤 해당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인데요. 재판부는 본계약 내용은 모두 무효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해당 결의를 보면 옛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계약 또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합원 2/3 이상이 동의했던 총회를 거치지 못했을 경우 조합장은 대표에 조합을 계약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B건설이 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여부는 계약 효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천부동산법률상담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관련 소송을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부천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보듯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법률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 어렵게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부천부동산법률상담 최근형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