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사례 시정명령은?

허위과장광고사례 시정명령은?

분양 업체에서 상가를 분양하는데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화시켜 거액의 수익율이 나올 것처럼 광고했다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오늘은 허위과장광고사례를 중심으로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먼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사례

Q기업은 대구에 위치한 어느 상가를 분양하면서 6개월 간 일지 등에 ‘2000만원의 돈을 투자로 연 720만원에서 900만원 수입’ ‘최초분양가 대비 500% 확정 투자수익’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수 백 차례에 걸쳐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Q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허위과장광고사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분양광고는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극히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적인 점포의 사례인 것과 같이 과장하여 광고를 하거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높은 가치가 보장될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에 불복한 Q기업은 항소했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재판부 역시 허위과장광고는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함으로써 본 사건 피고의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Q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과장광고사례를 중심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제기된 사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법적 분쟁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위 사건과 같이 부동산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