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주의, 축출이혼아니면

이혼 유책주의, 축출이혼아니면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 일반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유책주의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이혼 유책주의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었는데요. A씨는 1983년 B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함께 살았습니다.

 

2001년 그는 일하다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A씨는 2006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이혼 유책주의에 따라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는데요.

 

5년 후에  A씨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됐고 한 자녀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

 

법원의 판단은 이번엔 뒤집혔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법원은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A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A씨가 위자료 8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와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때는 이혼 유책주의의 예외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축출이혼이란 불륜관계 등을 가진 유책배우자가 상대를 축출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재판부는 본 사건을 축출이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약 15년의 별거로 인해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는 별거 기간 피고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비용 등으로 총 10억원 정도를 지속해서 지급하는 등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별거 기간 A씨가 상당한 돈을 B씨와 자녀들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지정했는데요.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 유책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