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청구란?

이혼 시 위자료 청구란?

 

 

 

과다한 자녀의 교육비로 인해 아내를 골프채로 휘두르는 행위의 폭행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부부싸움이 아내의 과소비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폭력을 휘두른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의 취소·무효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에는 부부 당사자의 과실상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있다면 부부 일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민법에 의하여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지만, 이혼 당사자가 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 및 상속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일방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한편,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규정하진 않고 있는데요. 이와 대한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의 나이, 직업, 혼인파탄의 책임과 그 원인, 이혼을 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대부분 정신적,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관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좋겠지요. 만일 이와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