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한쪽의 폭행 시 양육권은 누구한테?

부부 한쪽의 폭행 시 양육권은 누구한테?

 

최근에 앵커인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를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a 씨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일부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혼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남편은 위자료 일부를 배상해야 하며 양육권 역시 a씨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에 따라서 이혼이 확정된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부 한쪽의 폭행 시 양육권은 누구한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 할 때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금액과지급 방법, 만났을 때의 날짜와 장소와 같이 반드시 모든 사항이 결정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르 양육권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을 보시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하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부부 한쪽이 양육권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부부 한쪽의 폭행 시 양육권은 폭행을 당한 사람이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 부부는 양육비 지급 약속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양육비가 두 번 이상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법원은 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천만원의 과태료나 유치장 감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부부 한쪽의 폭행 시 양육권은 누구한테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육권을 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부부 한쪽의 폭행 시 어쩔 수 없는 이혼을 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빠른 해결과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