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혼인무효소송 청구는 이렇게

위장결혼 혼인무효소송 청구는 이렇게

 

 

 

 

 

혹시 위장이혼이나 위장결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아마 위장이혼에 대해서는 기사나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대부분 채무로 인해 위장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장결혼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 위장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치매노인과 위장으로 결혼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립된 혼인은 유효할까요? 혼인을 무효로 만들고 싶다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장결혼이 문제될 때,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혼인의 합의란 부부로서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말합니다.

 

위장결혼이 쟁점이 되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몇 십억 원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치매 증상을 보였고 이내 국정원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망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이후 치매증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대소변을 혼자서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며 , 자신의 병원 관련된 단체의 임원으로 있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소개 했습니다.

 

 

 

 

당시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B씨의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B씨의 말을 잘 들으면 재산도 지키고 남은 여생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B씨는 A씨에게 반평생 자신을 돌봐준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한 달 뒤엔 A씨와 함께 외국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몇 억원의 펀드를 해지하고 대금을 가로챘고,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A씨에겐 이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쓸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런 식으로 B씨가 처분한 금액은 몇 십억원 대의 금액 이였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와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내고 위장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친족상도례에 따르면 친족간이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는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와 있는 동안 A씨가 가족이나 친척,친구들과 연락이 닿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A씨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 거처를 여러 번 옮겼고, 핸드폰 번호도 수 차례 바꿨습니다. 또한 집 밖으로 나갈 때면 A씨를 차에 태워 함께 다니며 감시했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 B씨는 A씨 소유의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하나 둘씩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처분한 후 B씨는 A씨와의 이혼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실상 급하게 처분할 만한 A씨의 재산을 모두 처분 했기 도 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세금도 해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A씨가 B씨에게 위자료와 재산을 내용의 이혼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조정이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 했지만 친족상도례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것을 B씨가 알고 A씨의 환심을 사서 재산을 편취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당시 A씨와 B씨 사이에 성립된 혼인신고는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이혼을 통해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하였습니다.혼인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혼인을 전제로 했던 이혼조정의 효력도 함께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장결혼에 대한 이 판결에 따라A씨의 자녀들은 B씨가 처분한 재산을 모두 돌려받게 되며, B씨는 조정 때 합의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모두 돌려주게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어 혼인무효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친족상도례 관련 법률을 노려 위장결혼을 하는 일도 있지만 위장결혼, 이혼 등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미리 대책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란 복잡한 법률 내용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내용에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진행 한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