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분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또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재산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재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 후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기 한 달 전에 A씨는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각서 내용에 따라 이혼 후 모든 재산은 B씨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A씨는 해당 각서에 대해, B씨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을 폭행해서 이혼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위협을 당하여 작성한 각서였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서의 내용은 유효하다며 A씨의 소송을 패소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약속하였는데, 두 사람이 함께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한 정도나 분할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A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당한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가 협의이혼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민법에 규정되어있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관계에서 부부가 함께 얻은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시기에 법적 효과로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재산 분할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하여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죠.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협의이혼 후에 사망하였다면 상대방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이혼 후에 일방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씨는 D씨와 결혼 후 협의이혼하였고, 그 후 D씨는 사망하였습니다. C씨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유효한 시기에 남편 D씨가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는데요. 법원 측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시점에 형성이 되고 이후의 신분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속성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이혼 당사자는 재산을 분할 받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D씨의 자녀들은 C씨에게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비록 이혼을 할 때 협의 하에 재산분할을 정했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을 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을 수 있는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