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위자료산정 유책성에 따라

이혼시위자료산정 유책성에 따라

평생을 약속하고 살아온 배우자를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에는 필요한 것이 많은데요. 그 중 경제력 또한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하여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혼피해자가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혼시위자료산정에는 어떤 부분이 적용될까요? 유책배우자의 재산과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해서 오늘은 이혼시위자료산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사비용과 생활비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두 부부의 사이는 좋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다툼으로 인해 ㄱ씨가 집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ㄴ씨는 한가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ㄱ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소문인데요. ㄱ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친하게 지내고, 다른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연락도 자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의 내연녀라고 소문난 ㄷ씨를 추궁하자 ㄷ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불륜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ㄱ씨의 태도였습니다. ㄱ씨는 불륜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뿐 별다른 해명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ㄷ씨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불륜 사실을 부인만 하고 의심을 해소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ㄱ씨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탐내 재판을 끈다고 비난해 ㄱ씨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ㄱ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ㄴ씨를 배려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는 등 부부의 신뢰관계가 회복돼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고 ㄱ씨는 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어린 나이에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남편 Q씨와 중매를 통해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슬하에 자녀도 5명이나 두었는데요. Q씨는 평소 K씨에게 폭력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Q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둘째 아들의 장모인 D씨와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Q씨와 D씨의 불륜행각이 장남 가족에게 들키자 Q씨는 장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법원에서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는 딸에게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들켰는데요. 딸에게 까지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알게 된 K씨는 Q씨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Q씨는 K씨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K씨는 집을 나가 몇 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Q씨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등법원 역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K씨는 Q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지만 Q씨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별거생활이 2년이 넘었으며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Q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K씨에게 진술을 바꾸는 등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고 되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탐내 이혼을 부추겼다며 비난해 갈등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에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는 이혼시위자료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혼시위자료산정을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와 부부관계 파탄으로 자신이 받은 피해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형변호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혼 및 가사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