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사례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취소사례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빌린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했는데 갚을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고 그 재산을 제 3자를 이용해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안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이나 제 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승소할 경우 해당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은닉, 타인의 명의로 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사해행위를 통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졌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그럼 지금부터 사해행위취소사례를 통해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6억이라는 큰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이런 저런 이유를 둘러대며 빚을 갚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그 와중에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을 ㄷ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ㄷ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채무가 있는 ㄴ씨가 아내 명의로 해 놓은 부동산을 배우자와 합의하여 ㄷ씨에게 팔아 넘기면서 ㄴ씨 부부간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됐다며, 이러한 관계 해지로 인하여 ㄴ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채무자인 ㄴ씨가 바로 ㄷ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사라졌고 ㄴ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을 ㄷ씨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시겠습니다.
Q리조트는 P사에게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그러자 Q리조트의 채권자인 L사는 채무를 갖고 있는 Q리조트의 부동산 매도행위는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재산의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습니다.
하여 토지의 소유권과 등기 모두 Q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Q리조트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돌아오자 마자 토지를 다시 O사에 팔아 넘겼고 J, H 사에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후에 L사는 Q리조트를 상대로 채무 지급명령을 확정 받고 Q리조트의 토지매각은 권리가 없는 Q리조트가 처분했으므로 무효라며 O, J, H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되고 원상태로 회복 됨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 돼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민법에 따라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명의 등을 제 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권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사례들은 실제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길지 않아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혼자서 관련된 자료나 증거들을 모으기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여 관련사건 진행에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형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하여 풍부한 수임경험을 통해 나오는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조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에 나온 사해행위취소사례 및 부동산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활한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