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양육비 산정
증권사의 임원으로 있는 A씨는 연봉이 1억을 넘는 소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이혼으로 인해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재혼한 처와 새로 생긴 두아이까지 있어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소송을 제기 했지만 억대 연봉인 A씨는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은 여러가지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육비는 부부의 공동의 책임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 일방 또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이혼한 경우 양육자,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상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회신청에 대해 조회신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이 2명인 자녀를 양육할 때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을 1.8을 곱해서 산정하고, 3명인 경우 같은 방법으로 2.2를 곱한 것을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수치를 감안해 적절한 배수를 정해 줍니다.
오늘 간단하게 알아본 양육비는 수입과 양육하는 사람의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앞서 알아봤던 사건에서는 억대 연봉으로 인해 양육비에 조정에 대해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양육비 소송으로 인해 고충을 격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원하시는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