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초상권 침해 영리 목적이

SNS초상권 침해 영리 목적이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의 대중화로 인해 SNS초상권 침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씨는 자신의 SNS에 유명브랜드의 골프웨어를 입은 사진을 게시하였는데요. 그 브랜드의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우연히 SNS에 S씨가 올린 사진을 보고 사전 동의 없이 SNS에 게시된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요. 그리고 A씨는 여기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에서 태그 된 이미지입니다 라는 문구를 페이지에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Q사도 S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SNS페이지에 게시하였고 A씨와 같이 출처를 밝히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메일로 연락을 해달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후 S씨는 자신의 사진을 Q사와 A씨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S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항의 전화를 하고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Q사와 A씨에게 SNS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Q사와 A씨는 SNS에 게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서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검색, 사용, 조회, 공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S씨가 태그를 달아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SNS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SNS에 게재되어 있는 방침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허락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Q사와 A씨가 자신들의 영리 목적에 의해 S씨의 사진을 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S씨의 예상 범주를 벗어났으며 이는 명백한 SNS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하며 S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SNS상 방침 상 사진의 공유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목적에 영리적 목적이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는 SNS초상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아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침착하게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민사 소송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에 능통하며 오랜 기간 소송을 경험하면서 재판을 원활하게 이끌어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NS초상권 침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