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엔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엔

상속재산분할협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도 이제 쉽게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감정싸움뿐만 아니라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적인 조력 등을 고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G씨와 오랜 시간 동안 동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G씨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서 G씨의 전처를 포함해 딸들을 상대로 G씨의 위자료지급채무와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한 부분만큼 자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예금 채권을 양도 받게 됐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이를 보고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냈지만 D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결과 원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찰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다면 먼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됐을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권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사망으로 인해 관계가 종료 됐다면 위와 같은 설명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이 안 되고 상속권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판결의 결과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씨가 받은 예금 채권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의 결과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혼 관계일 경우 동거를 했지만 상속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대안방안을 찾기 어려운 데요. 해당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고민 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한 지역의 건물을 상속으로 남겼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협의 분할로 건물의 지분을 반씩 나눠 상속을 받았는데요. A씨의 어머니는 임대 수익으로 재산세를 냈으며 세금을 부담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A씨의 어머니마저도 사망하게 되면서 기존에 자신이 상속 받았던 부분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남긴 상속 지분에 대해서 형제들과 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A씨의 전체 지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동생들은 A씨를 상대로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지분을 공평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어머니와 건물에 대해서 지분을 나눠 가졌을 당시 동생 2명은 해외에 있었으며 나머지 한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1심에서는 A씨의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는 어머니가 사망할 때 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이 배제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A씨는 승소의 판결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