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법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부천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법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건설 문제는 액수가 크고 또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는 하도급업체와 모 업체 간의 갈등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다며 건설사와 국가 등 간의 분쟁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고난이도 분야를 처리하기 위해 하도급을 받았다 법적인 절차 까지 밟은 사안이 있는데요.

 

 

 

ㄱ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은 ㄴ건설사에 있었던 일인데, ㄴ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보다 고 난이도 분야의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허락을 받고 ㄷ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공사 자체는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의 관할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즉 관할청 측에서 주장하기를 이는 동일 업종 하도급 금지 규율을 위반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할청 측에서는 건설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ㄴ건설사는 이 과징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업종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2심까지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도 원고인 ㄴ건설사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승소를 하였으며, 관할청에서 더 상고를 안 하면서 재판 결과는 확실히 결론 났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 등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거나 유추를 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덕을 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 측에서 이 재판을 내리면서 수급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했지만, 동시에 발주자가 공사 품질을 높이거나 혹은 시공 능률 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서면으로 승낙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이는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도,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건설업자 분야가 다른 상황에서도 하도급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결국 그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인 건설사 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줬습니다.

 

 

 

이렇게 하도급 관련한 문제를 살펴 보았습니다. 관련 사안에 있어 발생이 된다면 액수도 크고 다양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진행 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